사해행위취소

채무자가 재산을 몰래 빼돌려 이는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법이 고민이십니까?

사해행위 취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재산을 뺴돌리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수단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로 하여금 집행할 재산을 없게 만들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판결을 받는 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본인의 채권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채무자에게 원상회복시키고 그 재산으로부터 본인의 채권을 변제받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인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원고, 피고 및 소의 형태가 엄격하게 정해있는 소입니다.따라서 이와같이 법상 정해져 있는 규정에 어긋나는 청구는 법원의 실체적인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한 채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사해행위에 해당여부를 모두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는 난해한 소송들 중 하나이므로 다른 소송들과는 달리 당사자 본인이 혼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채권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반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 입장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계약은 무효가 되고 피고는 채무자에게 매수한 부동산 등의 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엄청난 재산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정형화된 유형이 있고 이를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방어방법을 유효적절하게 구사하여 채권자의 사해행위 청구를 방어해야 할 것입다. 

사해행위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02-956-471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사건을 분석한 후 의뢰인에게 맞는 최선의 전략을 채택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쟁취하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당신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